“소득주도성장(소주성)을 폐기해 내수 소비가 위축됐고 외교 실패로 수출이 감소했어요. 문재인 정부 때보다 나아진 경제지표가 있습니까?” (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)지난 6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자로 나선 김경협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. 그러면서 난데없이 문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이었던 소주성을 꺼내 들었다. 수출과 소비 등 경제지표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. 하지만 이것이 소주성 폐기와 외교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은 또 다른 얘기다.
소주성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주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.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증대라는 선순환보다 일자리를 줄이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화됐다.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축소됐고,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잇따랐다. 소주성은 지난해 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후 당 강령에서도 제외하는 등 폐기처분됐다.
수출이 감소세인 이유는 반도체산업의 부진 여파다. 중국 내수시장의 소비 침체 영향도 컸다. 현 정부의 외교정책과는 상관이 없다는 점은 야당 의원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. 이와 함께 야당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사례로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이 고물가다.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현 정부 출범 두 달 후인 작년 7월 6.3%까지 치솟았다.
하지만 2%대 초반을 유지하던 물가 상승률이 들썩이기 시작한 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4분기다. 당시 정부는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다. 하지만 이듬해 3월 4%대로 올라선 데 이어 문 정부 임기 마지막 달이었던 5월엔 5%대까지 치솟았다. 전기·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억누르면서 모든 부담을 현 정부에 떠넘긴 것도 문 정부다. 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. 하지만 추경을 못 하는 이유가 문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재정에 따른 과도한 빚 부담 때문이라는 점은 인정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. 이쯤 되면 경제도 ‘내로남불’이라는 비판을 들을 법하다.
“문 정부처럼 빚도 500조원쯤 얻고 인플레이션이 되든 말든 금리를 낮추면 된다. 하지만 저희는 절대 그렇게 못 하겠다. 중장기적으로 재정이 건전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.”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한 한 총리의 답변이야말로 ‘우문현답’이 아닐까 싶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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